정부, 저출산 해결 나선다…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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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과 2040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내년부터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예산은 1월 지급분부터 편성했지만, 법 개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4월경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까지 초등 입학 전 아동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5~20% 수준으로 낮아진다. 남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직자가 복귀하면 회사에 인건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년간 10%, 중견기업 5%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세태를 고려,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높일 전망이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성민지 기자 writer@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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