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강화 ‘김용균법’ 국회 통과

(사진=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28년 만에 손질한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김용균법은 재석의원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용균법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를 포함해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비리 행위로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소위 ‘서남대 먹튀 방지법’ 등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비주얼다이브 정치부 |storyline@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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