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의원직 상실하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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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생긴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오늘(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21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성민지 기자 writer@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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