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성매매 적발 경찰에 강등 처리?…뿔난 국민들 해임 요청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의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사실에 분노한 시민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자는 “성매매 적발 경찰관 강등 말고 해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경찰이 근무 중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 적발됐는데 해임이 아니라 강등 처리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읽었다”며 “이런 사람들한테 성매매 적발 업무를 시키고 기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맡길 수 있냐. 지난해 성매매업소 운영한 경찰이랑 뭐가 다른 건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청원자 역시 “근무 중 성매매를 한 경찰의 처벌은 강등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은 말도 안되는 처벌”이라며 “성매매 및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된 경찰관 A 씨에 대해 해임을 취소하고 강등 처분으로 낮추라고 판결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근무시간 도중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A 씨를 해임 처리했다. 그러나 A 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경찰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해임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원이 A 씨의 징계 수위를 낮추라고 판결한 것은 비슷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 B 씨를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B 씨 역시 근무 도중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이의 제기해 최종적으로 강등 처분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법원은 “두 사람의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A 씨만 해임 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 씨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김영기 기자 storyline@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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