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도록’…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을 현재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키로 했다.

오늘(14일)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리는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4가지다.

1안은 ‘현행유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을 45%로 끌어 올리는 방안이다.

4안은 보험로율을 13%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 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2042년엔 적자에 돌입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예측됐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성민지 기자 writer@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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