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LPG 1t 차량 구매 소상공인 400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내년 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민간 차량에도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은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앨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하며, 아울러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민께서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도록 환경부 등이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김영기 기자 storyline@visualdive.co.kr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