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판하던 이용주, ‘면허 정지’ 수준서 운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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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50)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한 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강남구 청담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평소 음주운전을 ‘살인행위’에 빗대며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 씨의 사례를 언급,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덧붙였다.

글에는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이 의원에게 보낸 편지도 함께 공개됐다.

편지에는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다.

이에 이 의원의 음주운전은 평소 언행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 ‘3회 위반시 가중처벌’에서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음주수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낮추고, 음주 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성민지 기자 writer@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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