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 청부’ 30대 2심도 무기징역… “계획 범죄”

(사진=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29)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와 조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반대돼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곽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적이라고 하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조씨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씨에겐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며 “조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조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조부의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의 청탁을 받은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이다솜 기자 visualeditor@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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