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소득 증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혁신성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경제 기조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임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면서 “사람 중심의 경제가 뿌리를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도 “소득주도 성장은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단기부양책이나 일시적인 고용 혹은 성장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비주얼다이브 IT경제팀 |story@visau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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