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 60→65세 추진…지금보다 5년 더 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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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선을 현재보다 5세 많은 65세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변경되었다.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등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냐”,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는 제도부터 만들어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왜 손대지 않느냐”며 비판의 날을 세우는 중이다.

이에 추후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관련 방침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김영기 기자 storyline@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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