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퀴어 축제 금지 권한 없어”…21만 반대 청원 무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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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서울광장 퀴어 행사 개최를 문제 삼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데 이어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에 반대한다는 내용.


청원자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며 행사를 막아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정 비서관은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 관여할 수 없다”며 퀴어 축제가 열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화문광장과 달리 서울광장은 서울광장 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와 시행규칙,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문제가 있는지 결정한다.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왔다.

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재 21만여 명이 지지한 이 청원에 대한 답변 기한이 남아있지만, 행사가 14일 진행되기 때문에 앞당겨 답변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3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김영기 기자 storyline@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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