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18조원 투입…실업난 ‘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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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난 2017년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일자리 창출 실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 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시킨 비용이다.

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 285억에 달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 취업자 2623만5000명보다 31만 7000명(1.2%) 늘었다.

2016년 취업자 수는 2015년(2593만6000명)보다 29만9000명(1.2%) 늘었고, 2015년 취업자 수는 2014년(2559만9000명)보다 33만7000명(1.3%) 증가했다.

작년에 일자리 예산을 전년보다 7.9% 늘렸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율은 1.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특히 실업자 규모로 본 고용 상황은 작년이 최악의 상황이었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돈을 얼마 투입하면 일자리가 바로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식으로 연결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정부가 (재정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상황이 훨씬 악화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6% 늘어난 19조2312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비주얼다이브 사회부 | press@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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