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자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법안 준비 중… TV조선 보도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명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목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확립’이며 구체적 조항으로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등이 포함됐다고.


법안 자체에 ‘가상화폐’ 대신 ‘가상증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기존 자본시장법에 포함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도 두지 않아 가상화폐 거래자가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주얼다이브 IT경제팀 |story@visau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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