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외국인 바가지요금’ 2년 반 동안 총 87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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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채널A 방송캡처)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요금을 부풀려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가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총 8738건에 달한다고 조사됐다.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택시 10대 중 6대는 과태료 처분 없이 경고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과태료 부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 적발 건수의 40.6%에 불과한 3549건이었다. 나머지 60%가량은 바가지요금을 받고도 경고나 훈방 조치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 3번 위반하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건 전체의 0.56%인 49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50만원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0.12%인 11건이었다.

이 의원은 “현재 택시발전법에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정해놓았지만 하위법령에서 60만원 이하로 낮춰놓았다”며 “1년 동안 재차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대부분 1차 위반인 20만 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발이 어렵다면 일벌백계 차원이라도 과태료 등의 상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인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를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주얼다이브 사회부 | press@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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