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대출 거부한 농협…“자필 신청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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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역의 한 농협에서 자필 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을 거부 당한 시각장애인이 법원에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4일 A 씨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 평촌에 위치한 농협에 활동보조인과 함께 방문했지만, ‘자필 서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은 “농협은 ‘향후 A씨가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A씨에게 후견인 동행을 요구했다”면서 “농협이 후견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을 의사 무능력자로 판단해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이자 사건을 대리하는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자필 작성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손을 못 쓰거나 지적발달 장애인에게도 해당된다. 차별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으로 의사능력이 충분함에도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가 규정돼 있다.

한편, 11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A 씨가 안양에 소재한 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주얼다이브 사회부 | press@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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