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가해자…심신미약 인정시 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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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인 10대 소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소년법 등 기소 당시 적용된 법 조항에 따라 선택의 여지 없이 징역 10년 또는 20년의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최종 형량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고교 자퇴생 A(17)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양이 만약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겠지만 2000년생으로 올해 만 17세인 A양은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미성년 피고인인 점을 고려해 선처하는 취지다.

하지만 엄벌을 재판부에 탄원한 피해 초등생 유족 측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A양의 범죄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특례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A양의 형량과 관련해 ‘징역 20년’ 외 유일한 변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같은 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조항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줄인다.

한편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재차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양의 형량은 A양에 비해 변수가 많다. 만 18세가 지나기 전인 올해 12월 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소년법을 적용받는지와 검찰이 죄명을 변경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기소 당시 적용된 살인 방조가 아닌 살인교사 등으로 죄명이 바뀌면 B양은 A양보다도 더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다.

비주얼다이브 사회부 | press@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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